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

국세청과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.

○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

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※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

학생들은 주세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, 학생 자치기구에서는 주세법을 준수하여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. 관련주세법령 및 질문사례들(클릭!)

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관리 철저 요청

대학 및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MT·세미나 등 각종 집단연수시 ‘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(클릭!)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 사항 】

가. 숙박시설(장소) : 비상대피로, 소화기 비치,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, 보험 등 확인
나. 교통수단 : 보험증권, 버스차종 및 연식, 승차정원, 음주측정 실시 요청 등
다. 단체활동 보험가입 : 기 가입 보험 보상(배상) 확인 및 별도 보험 가입 검토
라. 사전 답사 : 시설물 안전점검, 응급상황 대비 체계, 차량 접근성 등 확인
마. 사전 안전교육 : 음주·폭행 사고 예방교육, 행사장 도착 후 소방시설 및 대피로 교육
바. 교직원 동행 : 학생들 요청이 있는 경우 교직원 동행
사. 예산집행 내역 공개 : 회계 관리 내역 공개하여 예산 집행·관리 투명화

교육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

 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  교육부에서  “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” 을 제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이 주관하여 실시

○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실시

※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주관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처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회 주관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금지

–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가급적 1일 내에 완료토록하고, 2일 이상 진행할 경우 대학 관계자(교수 또는 직원) 및 행사 주관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하여 지도·감독을 강화

○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경비 중 숙박비 지원 지양

 

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 발생 시 엄정히 대처

○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,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대처 및 재발 방지

※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당국에서 주관하지 않고,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

 

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비 등의 투명성 확보

○ 법적 근거없는 오리엔테이션 비용의 징수를 금지하고,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예산으로 운영하여 공식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정착

※ ACE+ 사업 등에 프로그램 반영

○ 학생회비를 총학생회가 집행할 경우, 학교의 회계 집행 규정을 준용토록 학칙에 규정하여 투명성 확보

 

사전교육 실시 강화 등

○ 학생 대상 행사시 행사를 기획·주관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행사 전 반드시 성폭력(성희롱) 예방교육을 실시하고, 행사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성폭력(성희롱)·가혹(폭력)행위 등에 대한 예방 조치 강구

○ 성교육 등 인권관련 내용을 가급적 교양과목으로 지정을 권장

 

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

○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*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․운영

*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, 수강신청, 장학금, 각종 복지혜택, 상담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되, 학생회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

 

학생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

○ 대학생의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사항 기준을 적용하고, 교직원 동행 의무화